하루 부채만 885억원…계엄 소용돌이에 표류하는 '연금개혁' [정치에 멈춘 정책]②단일개혁안 승부수 띄웠지만 계엄으로 논의 중단 올해 탄핵 국면, 내년 지방선거 등 논의 악조건…"보험료 인상부터" 김유승 기자 업데이트 2025.01.12 오전 10:40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0/뉴스1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 완수를 목표로 21년 만의 단일개혁안을 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개혁이 또다시 표류 중이다. 탄핵과 선거를 앞둔 국회가 당장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만큼, 보험료 인상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도 올 상반기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중점 과제로 삼아 온 연금개혁은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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