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보험 '강제전환' 꺼냈지만… '이건 아니지' 이구동성 의개특위서 나온 ①질환분류 ②필수의료 ③5세대 전환 계획 중증-비중증 구분, 사후평가, 기존 보험 재매입 등 고려 의료계부터 환자단체 '비현실적' 지적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강제적으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는 한 목소리로 현실적이지 않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 비판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작년 7월 출범한 의개특위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9일 복지부·소비자·환자 단체금융감독원과 의료계, 소비자·환자 단체, 금융전문가 등이 모여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
원문링크 : 1·2세대 실손보험 '강제전환' 꺼냈지만… '이건 아니지' 이구동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