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줄고 보험료 낮추는 5세대 실손 1·2세대 가입자 1582만명 갈아탈까 중증·비중증 구분해 자기 부담률 차등화 1·2세대 약관 변경 방안에 가입자 반발 예상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세대 실손보험 청사진이 제시됐다.
일반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구분해 일반 가입자의 보장은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 부담률 차등화로 이른바 '의료 쇼핑'을 방지하고 보험사들의 손해율 부담을 낮춰 실손보험을 정상화 하는 것이 목표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은 4세대 가입자의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는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재가입 약정이 없는 1582만명의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5세대로 갈아탈 유인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당국은 보험사가 이를 재매입하는 방안과, 약관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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