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무보상 사각지대, 미성년 재난 안전망 구멍 제주항공 참사로 현행법 ‘예외 규정’ 한계 다시 도마 전국 8명·광주 4명 해당…광주시민안전보험도 제외 정치권 “보험범죄 예방 취지 이해하나, 법 개정 필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인근 지역민들. 슬픔에 빠진채 사고난 항공기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적보험 보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참사로 대다수 희생자들은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만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망보험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등 단체보험에서도 제외됐다.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85명이 광주시민이다. 광주시민들은 광주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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