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은 필수…개악하면 국민 부담만 커져” 입력2025-01-07 18:10:18수정 2025.01.07 18:10:18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비급여 진료, 건보 재정 위협…개입 명분은 충분 혼합진료·비급여 단독진료 등 적극 통제 나서야 정부·보험업계·의료계·소비자단체간 논의 거쳐 실손보험 기능 회복하면서 보험구조 개선해야 viewer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사진 제공=남서울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모두 반발하고 보험사만 웃게 될 겁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료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비급여 진료가 문제되는 부분을 핀셋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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