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90%' 대폭 상향 개편안 윤곽...의개특위 9일 공개 의료계, 비급여 의료행위 통제 받는다 비판도 소폭 상향해 왔으나 여전히 손해율 100% 상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과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상승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공개한다. 이와 관련 일부 의료계에선 정부가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이 100%를 웃돌고 있어 개편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공청회를 통해 고가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강화하고 비중증 보장을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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