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안에 "보험사 배불려...'극렬 의료쇼퍼'만 타격" 비판론 오경묵 기자 입력 2025.01.05. 13:33업데이트 2025.01.05. 14:53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정부의 ‘실손·비급여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후 의료계와 실손 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보험사 배불려주는 정책”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왜곡된 의료 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비중증 보장은 대폭 줄이고, 중증 보장은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를 발표하는 것이다.
개편안 초안에는 도수 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통일된 가격을 정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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