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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앞으로는 병원서 "실손보험 있으세요" 못 물어본다 정부, 의료 쇼핑 차단 나서 정해민 기자 입력 2025.01.04. 05:04업데이트 2025.01.04. 09:18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실손보험 있으세요?”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이처럼 환자에게 실손보험 보유 여부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치료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권하기 전에 실손보험 보유 여부를 물었다.
실손보험은 건보가 보장하는 ‘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건보가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민간 보험이다. 도수 치료, 비타민 주사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이 때문에 예컨대 물리 치료만 받아도 되는 환자가 도수 치료 등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까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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