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 공개 임박...논란 예고 9일 공청회에서 초안 공개 전망...병행진료 금지와 관리급여 예상 사적 계약인 실손에 건보 개입 우려...보험사만 배불려 준다는 비판도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상 계엄 이후 탄핵정국으로 중단됐던 의료개혁 추진이 재개된다. 다음달 초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종합된 논의 안건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의료공급자들이 아닌 보험사들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키오스크 [사진=한림대의료원]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하는 중이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에 맞춰 중단된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를 재개했다.
앞서 26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논의를 재개했으며, 30일 오후에 지역병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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