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 보장 줄어들까…'비급여·실손 개편' 논의 속도 오세성 기자 입력2024.12.29 08:52 수정2024.12.29 08:52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안 발표 서울 시내 한 정형외과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고 내달 2차 의료개혁 실행안을 발표한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개특위는 오는 30일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내달 9일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어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공청회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실손 개편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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