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 개혁 미뤄선 안 된다

[기자수첩] 실손보험 개혁 미뤄선 안 된다 최석범 기자입력2024.12.21 08:30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49.5%이다.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9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다. 손해율 관리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차질이 생겼다.

손해율 관리가 안 되는 건 보험사 책임이 크다. 보험사는 처음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 때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정교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비급여 의료비 중심의 의료기관 수익 모델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과잉 의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상품도 공격적으로 팔았다.

구세대 상품은 장기 보장성 상품의 담보 형태로 판매할 수 있었다. 보험사는 암 보험에 실손 담보를 끼워 판매했다.

보험사는 실손 담보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다른 담보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여겼다. ...

원문링크 : [기자수첩] 실손보험 개혁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