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허용 의무화는 신중히...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자격 제한해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5 12:00 수정 2024.12.15 12:00 KIRI 보험법리뷰 '2024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 사진=연합뉴스 보험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RI 보험법리뷰 '2024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원한 제 22대 국회에는 6월 7일 발의된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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