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로 미뤄진 실손보험 개혁…비급여 과잉진료 해결해야 [주간필담]

비상계엄 여파로 미뤄진 실손보험 개혁…비급여 과잉진료 해결해야 [주간필담] 우한나 기자 승인 2024.12.14 08:00 비급여 개선 논의 중단…보험개혁 답보 상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금 누수…손해율 악화 물리치료·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 규제 시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입원 환자 이미지.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무기한 연장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의료개혁 내 비급여 개선 논의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앞서 보험개혁회의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됐고 의정 간 협의가 막히면서 연내 보험개혁은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언급하며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비급여주사제, 자가골수 무릎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