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기회였는데”…탄핵 정국에 실손보험 개혁 ‘반쪽짜리’ 우려 입력 2024-12-09 09:20:29 서지연 기자 탄핵 정국에 의료계 대화 중단 보험개혁회의서 논의 예정이지만 “운신의 폭 좁아질 듯”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확산하자 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막바지에 다다랐던 실손보험 비급여 구조 개혁이 좌초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9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병원 단체 3곳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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