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드라이브 걸던 실손보험 대수술…탄핵 정국에 '표류 위기' 尹,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비급여 남용 해결에 강한 의지 탄핵 정국에 의료계 대화 중단…보험개혁도 동력 상실 가능성 보험개혁, 입법 과제 많아 야당 협조도 필요…“진행 못할 듯” 등록 2024-12-08 오후 3:49:08 수정 2024-12-08 오후 6:56:07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혁안 등 의료개혁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이 올해 안에 제시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정 동력 상실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디자인=김정훈 기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 관련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 안건 중 핵심은 상품구조반(실무단)에서 논의해 왔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었다.
앞서 실손보험 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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