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발표…자기부담금 인상 '불가피' 김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고 2024년 12월 07일 08시 00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실손보험 과잉진료와 비급여 관리를 위한 개선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소비자 자기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위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손잡고 개선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들의 과잉진료와 비급여 관리 강화가 주된 논의 사항인 만큼 소비자 자기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와 의료개혁특위는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의료개혁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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