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탄핵 후폭풍에…보험사 계륵 `실손보험` 개혁안 표류 입력: 2024-12-05 15:48임성원 기자 당국, 의료특위 연계 보험개혁회의 "일정 검토 중"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후폭풍으로 주요 국정 과제인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혁안 등 의료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업계에서는 팔수록 손해인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 방안이 연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면 전환하면서 국정 동력 상실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 관련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 안건 중 관심을 모았던 건 상품구조반(실무단)에서 논의해 왔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었다. 실손보험은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방안과 연계해 논의해 왔으며, 대대적으로 손볼 방안을 꺼낼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개혁특위의 경우 이달 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달 (보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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