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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금액·횟수 제한하고 요율 조정주기 단축 필요" ['실손 빼먹기' 전락한 비급여 (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8:56 수정 2024.12.05 18:56 전문가 실손보험 개선방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31%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정부 적극적인 개혁의지 중요 해마다 막대한 적자를 내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혁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4세대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단축해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급여 관리 강화가 핵심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제도개선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 강화다.
비급여 표준화와 소비자 친화적 비급여 정보 제공, 비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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