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공공보험과 협업 긴요하다[포럼]

실손보험, 공공보험과 협업 긴요하다[포럼] 문화일보 입력 2024-11-29 11:36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일차의료의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중 초미의 관심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의 단골 메뉴이자 정부의 숙원 과제지만 아직 명쾌한 해법을 못 찾았다.

실손의료보험의 2023년 위험손해율은 118%로 적자 규모가 2조 원대이고, 2019∼2023년의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11조 원이 넘는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3차례 개혁이 단행됐지만 기대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2021년부터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1분기 손해율은 134.5%로 전년 동기 대비 18.9%p 높아졌고, 3세대 실손보험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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