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넘긴 간병비 부담... 모호했던 간병인보험 개선한다 곽주현기자입력2024.11.28 13:30수정2024.11.28 14:20 제7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중개플랫폼으로 구한 간병인 비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간병인을 구해도 간병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2008년 3조6,000억 원 수준이던 사적 간병비가 2022년 10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보건복지부)되면서 간병보험 인기도 크게 높아졌는데, 현재 생명보험 12개사와 손해보험 10개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약관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소비자 피해와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간병인 중개플랫폼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약관은 중개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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