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누수 막으려 했는데 줄줄 새네”…과잉진료는 여전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만큼 이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근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270여명이 검거됐다.
병원 의료진·브로커·가짜 환자 등이 연루됐고 이들이 타 낸 보험금은 약 10억원에 이른다. 가령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실손보험 대상인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실손보험의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만큼 이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주제로 리포트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 등으로 적자가 심각하고 보험료 인상 압력이 높다 보니 손해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손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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