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보험사에 “우 범하지 말라”는 정부, 업계혼란 가중하는 우 범하나

[기자의 눈] 보험사에 “우 범하지 말라”는 정부, 업계혼란 가중하는 우 범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5 15:41 박경현 금융부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새 회계제도인 IFRS17 아래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계산하는 원칙 모형을 내놨다. 무해지 상품은 해지 시기와 비율 가정에 따라 이익이 크게 달라지는데 해지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0~130%까지 변하며, 이는 보험사의 전체 이익 규모까지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번 원칙 모형 제시는 당국이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를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결단으로도 읽힌다.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 도입 후 각 회사만의 계리가정을 이용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행렬을 이어왔고, 이는 당국으로부터 고무줄 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무해지상품의 판매에 집중한 결과 최대 실적을 경신해왔다. 상황이 이렇자 당국이 환급금 증가에 비례해 원만하게 해지율이 떨어지는 원칙 모형을 내놓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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