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형 치료비 상품 팔지마" 금융당국 개입에 보험사 '속앓이' 입력 2024.11.25 06:00 수정 2024.11.25 06:00 황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암·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보험 타깃 제3보험 담당자 불러 판매 중단 지시 "지나친 개입에 신상품 개발 의지 꺾여" 보험금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보험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험사들은 과도한 개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상품 개발의 의지가 꺾인다는 불평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제3보험(질병·상해보험) 담당 부서장을 소집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행정지도 했다.
금감원은 고액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가로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의료체계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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