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실손보험 개혁하되 가입자는 보호해야

[초동시각]실손보험 개혁하되 가입자는 보호해야 조인경기자 입력2024.11.25 10:40 1980년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현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면서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부담 없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수가에 기반한 박리다매식 진료로 의료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동시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싼 '비급여' 항목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러자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이 등장해 더 많은 의료 소비를 부추겼다. 비급여 진료를 받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니 의료 소비자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누구나 들어야 하는 필수 보험처럼 판매에 열을 올린 덕분에 우리나라 인구 5000만여 명 중 무려 4000만명이 가입했다.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제는 설계 당시부터 실손보험이 건강보험과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려왔다는 점이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부터 비타민·영양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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