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3000개 건보 수가 인상… 과잉진료 유도 실손보험 개선 최태원기자 입력2024.08.30 14:44 수정2024.08.30 14:53 과학적 분석 기반 주기적 수가 조정체계도 확립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원가보다 적은 대가가 책정됐던 건강보험 수가 3000여개를 2027년까지 적정수가로 상향한다. 수가 불균형 개선과 함께 과잉진료를 부추기던 실손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오전 개최된 제6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우선 전체 건보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저수가의 경우 적정수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000여개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등 800여개 수가 대폭 인상한다.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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