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이용'이 문제라도 의료급여 정률제는 답이 아니다

'과다 의료이용'이 문제라도 의료급여 정률제는 답이 아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②]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 24.11.22 10:03l최종 업데이트 24.11.22 10:05l 정성식(seongsik)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수와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연재를 통해, 복지부 해명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왜 이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기자말] *<의료급여 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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