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전액 환자 부담?...‘병행진료 금지’ 논란 거셀까 의료개혁특위서 방안 논의...의료계, 환자 치료선택권 저하 등 우려 입력 2024.11.08 10:00 이재원 기자 실손보험 빠른 청구 키오스크.
[사진=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를 함께 받는 이른바 ‘병행진료(혼합진료)’에 대한 금지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 지출 목록에 상단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백내장수술(비급여 다초점렌즈 포함), 성형 분야 비밸브재건술 등이 유력후보로 점쳐진다. 지난 7월 첫 회의를 시작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는 격주로 회의를 열며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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