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창피한가…다운계약·보험가입자 바꿔치기 꼼수 만연 전원준 기자 기사승인 2024. 10. 08. 16:52 김은혜 "꼼수 계약으로 인한 취득·등록세 등 탈세 상당할 것" "객관적 차량 가액 기반으로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해야"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의무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나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꼼수가 자행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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