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관련 형사 사건의 전개와 특징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대표 변호사 사진.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많은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약관상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고, 환자가 실제 건강상의 이유로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해당 진료가 부적절하다거나, 심지어 실제 치료나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사안이라도 지나치게 보험금 지출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환자와 의사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실손보험 지급 관련 분쟁이 민사 분야 뿐 아니라 형사 분야로 폭넓게 번지게 된 원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과도 관련이 있다.
형법상 사기죄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2016년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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