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위해 지불제도 개편ㆍ혼합진료 제한해야"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승인 2024.10.03 05:55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 건보노조 정책대회에서 공급자 위험분담 강제 부여 제언 [의약뉴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의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혼합진료 금지를 전면 시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2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먼저 현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으로 ‘사회보험체계이면서 영리의료가 가능한 구조’를 꼽았다. 김준현 소장.
그는 “의료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행위별수가제’라는 단일 지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가가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를 허용하는 등 공급자 수익을 극대화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으로, 비급여에 기인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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