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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 판매 책임지고 유지비 받는 전문회사 나온다 최석범 기자입력2024.09.25 10:02 GA 지위 올려 권한·책임 부여…계약 유지비 지급 근거 마련 국회·금융위, 연말 의원 입법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GA로 불리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전환해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판매 전문회사는 1차 판매 책임을 지는 대신 보험사에서 유지비용을 받는 모델이 유력하다. 2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판매 전문회사 제도 신설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법안 발의 시기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로 예상한다. 국회와 정부도 법안 제출까지 10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으로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이 이미 GA 감독과 검사 조직을 꾸린 만큼 금융산업 영역 및 규제의 법적 체계 정비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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