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전 요양 실손보험, 벌써 천덕꾸러기 예감? 김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6(목) 10:01 비싼 급여 보장 안돼 가입 이점 크지 않아 당국 "과잉진료 유발·공보험 누수 우려" 가입자 보건환경 악화 불가피 지적 앞으로 나올 장기요양실손보험(이하 요양 실손보험)은 공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비급여 부분엔 월 30만원 수준의 보험금 지급한도가 생기고,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은 50%로 확 높였다. 의료 과소비와 과잉진료를 제한하는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양 실손보험도 실손보험처럼 병·의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벌써부터 보험 가입자의 보건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비즈워치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선 전통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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