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혁앓이중]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재정안정화’ vs ‘소득보장’ 공방 여전

[한국은 개혁앓이중]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재정안정화’ vs ‘소득보장’ 공방 여전 2024.09.16 12:00 정부 모수개혁안에 ‘적절한 수치 조합’ vs ‘협상 상대 무시’ “숙의 끝에 개혁 달성한 영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전문가들 간에도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제시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형국이지만, 앞선 해외의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회에서 상설 공론화 기구를 통해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안정화’ vs ‘소득보장’ 공방 여전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기적 시야에서의 모수개혁안은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의 수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4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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