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차피 고갈되는데…폐지가 답?"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6 07:30 수정 2024.09.16 07:30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고갈을 몇십년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내고 안 받겠다"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어차피 고갈되는데…낸 돈 돌려주고 폐지해달라?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제시했다.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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