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 따른 연금 자동조정?…진영 떠나 "부적절" 우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4-09-13 19:54 재정안정론 vs 보장강화론 전문가 초청한 연금개혁 브리핑 '받는 돈',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은 관련의견 대립 팽팽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모두 우려 표명…"시기상조", "노인빈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토크쇼 형식의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더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 측은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시민 공론화안(案)보다 낮춘 정부안(42%)이 적절하다고 본 반면, 소득 보장강화론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 해소엔 역부족이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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