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반복해 억대 보험금 타낸 2명… 징역형 집유 입력 : 2024-09-08 15:46:17 수정 : 2024-09-08 15:47:01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일보DB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5월쯤부터 1년 반 동안 병증이 없거나 경미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증상을 부풀려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2013년 9월쯤부터 1년 8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6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의사의 지시대로 입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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