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 송고시간2024-09-04 14:00 김병균 기자 '더 내는' 개혁에 방점…40%로 하향조정되던 소득대체율, 42%에서 '브레이크' 2003년 이후 21년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여부' 주목 중장년층 연금 보험료 더 빨리 올라…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줄여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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