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 부당승환계약 조준…개인 넘어 '기관 제재' 방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국회가 보험영업 현장의 고질병으로 일컬어지는 '부당승환계약'의 심각성을 주지하고 기존보다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부당승환계약=고객에게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 이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로 '보험 갈아타기'라고도 표현한다.
주로 신계약과 기존 계약 간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승환계약에 관한 제재의 방향은 보험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에 책임을 묻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존에는 설계사 개인에 국한해 징계를 내린 데서 나아가 기관 측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부당승환 제재 건수에 많이 노출된 GA에는 신속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무위의 입장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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