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보험규제 허문다”...팻보험 추가로 만들 수 있고 화상통화 판매 활성화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11.20 12:00수정 2022.11.20 14:28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단종보험사 허가 중도해지시 납임원금보다 환급금 적은 ‘저해지형’ 연금보험 판매 내년 IFRS17 대비 파생상품 거래한도제한 없애 금융위,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목표로 법률 개정안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앞으로 보험사는 팻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그룹 내 상품별 특화보험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 화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을 판매할 때도 대면모집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디지털 판매를 활성화한다.
장기간 연금을 유지한 사람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연금보험의 규제 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제21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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