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어디까지 보장될까 2024-08-27 13:00:01 게재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재산상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보상 규모는 ‘실제’ 피해를 입거나,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으로 정해진다.
내가 진료비로 10만원을 썼다면 그 1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는 얘기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낸 진료비 10만원 중 3만원을 다른 곳에서 부담해줬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내가 병원에 낸 돈이 10만원이니 보험금도 10만원을 받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실제로 부담한 7만원만 보상받는 게 맞을까. averey, 출처 Unsplash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올해 대법원에서 2건의 실손보험 판결이 나왔다.
첫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이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송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연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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