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저지르고 버젓이 영업하는 설계사, 앞으론 즉시 자격박탈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8.19 14:50 bermixstudio, 출처 Unsplash 보험사기 유죄판결 설계사, 즉시 등록취소하는 법안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그래픽=이지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도 버젓이 영업하곤 했다.
등록 취소 등 행정 절차가 약 1~2년 소요돼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 확정 보험업 종사자의 행정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부에 의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자격을 금융당국이 즉시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험사기가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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