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불이…법적책임은 누가 지나[이슈포커스]

주차된 차에서 불이…법적책임은 누가 지나[이슈포커스] 발화車·보험사·APT관리주체 책임 '부정' 판례 새 안전기준과 책임소재 논의 필요성 제기 전기차 소유자·관리주체 세심한 주의 요구 등록 2024-08-13 오후 4:19:57 수정 2024-08-13 오후 7:05:02 성주원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염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도 심하게 훼손됐다.

정확한 피해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 등에선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피해를 본 차주들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지난 주말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적으로 누가 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

원문링크 : 주차된 차에서 불이…법적책임은 누가 지나[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