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송고시간2024-08-12 12:00 오지은 기자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sweetpagesco, 출처 Unsplash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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