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만연한 '보험사기'…보험설계사 '처벌 강화' 필요 김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고 2024년 07월 17일 07시 00분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앞두고 갈수록 조직·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의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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