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도?”…안 내도 될 보험약관대출 이자 115억 더 냈다 민병덕 의원실, 보험약관대출 분석 공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회사 대출 마진에 해당하는 가산금리 구조가 뒤늦게 개선되면서 지난해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115억원이 넘는 이자를 더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1월 가산금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시행됐지만, 보험은 올해 3월에야 ‘보험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보험사의 2023년 보험약관대출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에서 결정하는데, 올 3월 해당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보험약관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거나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민 의원은 “올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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