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실손보험 개편’ 의료선택권 확대 ‘균형’ 필요 기사승인 2024. 07. 15. 17:57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의료개혁과 함께 실손보험 개선 방향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실손보험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손보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누구도 이견이 없겠다.
실제 도수치료·백내장에 이어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 열풍이 불면서 논란이 됐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이용해 몇 년 동안 재미 본 뒤 문제가 불거지면 슬며시 다른 치료로 갈아타는, 특정 질환과 특정 치료가 뜨고 지는 행태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없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실손보험은 의료전달체계를 흔들고 있다. 일반의원을 가든 상급종합병원을 가든 실손보험 이용 시 환자 부담 금액은 동일하다.
camstejim, 출처 Unsplash 비급여진료뿐 아니라 급여진료도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보장하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더 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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