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 없는 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4.07.15 00:33 업데이트 2024.07.15 11:38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파행을 겪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시장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99년 출시 이후 매년 가입자가 증가해 현재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의료 보장의 필수품이 될 정도다. 이를 통한 의료 남용이 만연해 한국은 의료 중독 국가라 할 정도다.
averey, 출처 Unsplash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이는 국민의식 속에 의료보장시스템이 공공과 민간의 조합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실손보험을 제도권 밖의 제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일부로 흡수해야 한다.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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