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금융당국, 준비현황 점검 송고시간2024-07-04 15:05 채새롬 기자 보험조사협의회 개최…하반기 중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보험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먼저 개정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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