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늪 빠진 실손에 ‘차등제’ 본격 시행…업계는 실효성에 물음표


적자늪 빠진 실손에 ‘차등제’ 본격 시행…업계는 실효성에 물음표

적자늪 빠진 실손에 ‘차등제’ 본격 시행…업계는 실효성에 물음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2 15:47 이달부터 4세대 실손에 ‘차등제’ 적용 손해율 치솟자 업계·소비자 모두 골치 할증 대상 1.3%…실효성에 의구심 5세대 고개 내밀자 절판마케팅 우려도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달부터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면서 비급여 보험 관련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 대상 가입자가 극소수에 그치는 점 등 실효성을 두고선 의구심이 따른다. 비급여 과잉 진료로 적자 폭증…4세대에 '차등제' 시작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에 이달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제도가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차등제에 따라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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