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 종신 신상품 유예…현행법 위반 여부에 '발목' KB라이프생명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 중인 서울 종로구 평창카운티/사진 제공=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야심작 'KB 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출시가 사실상 좌초됐다. 부가서비스인 '입소 우선권'을 둘러싼 현행법 위반 여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소 우선권과 관련해 KB라이프생명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출시 유예를 결정했다.
KB라이프생명 측은 "입소 우선권을 제외한 형태로 상품의 재출시를 고려하고 있고, 아직 재출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보건복지부는 입소 우선권에 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인요양장기보험법(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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